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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비교표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12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1. 우리나라 사회보험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자격, 제외자, 보험료 등을 표로 비교한 것임
2. 사회보험에 대해 처음 접하는 분이나 4대보험 관리를 해야 하는 노무담당자에게 참고자료로 활용

본문내용

사회보험 종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주관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nhic.or.kr/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관련법령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당연적용사업장(의무가입)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 - 상시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단, 5인미만 사업장중 일부(15개)업종은 임의적용(`03.7.1일부터 당연 가입대상으로 확대실시) - 상시근로 1인이상 모든사업장(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중 개인은5인이상)
- 3억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1월미만 고용근로자)-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5인이상)
-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전 총공사실적 30억원 이상이고 연도초일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

참고 자료

관련법령,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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