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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현 시대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선진국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7.01.12 한글파일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3,7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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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인구정책의 의미
2. 과거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3. 저출산 현상의 원인
4. 저출산의 사회적 영향

Ⅲ 우리나라와 세계각국의 비교연구
1.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2. 세계 각국의 인구정책
3. 방안모색

Ⅳ 요약 및 고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인구정책은 출산조절, 인구이동, 인구자질과 관련된 조정정책과 인구의 양적, 질적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각종 사회현상, 이를테면 환경, 주택, 고용, 교육 등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대응정책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차적인 정책적 잇슈는 조정정책에 한하고, 여기에서도 인구의 과잉증가 문제를 중심으로한 정책 즉, 출산조절정책은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일찌기 인구전환을 이룩한 서구 여러나라에서는 근대적 출산조절 정책으로서의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정책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세계 제 2차대전이 종료된 이후 1950년대-1960년대에 걸쳐 개발도상국의 고출산 및 사망률의 점진적인 저하에 따른 인구의 폭증현상에 대한 우려가 개별국가의 사정과 인식에 따라 자체적인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출산조절정책이 도입되거나 국제적인 관심과 노력에 의해 많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원기관의 피임보급 등 지원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74년의 부카레스트에서의 세계인구대회는 범세계적인 출산조절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함으로써 UN을 비롯한 국제적인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개발도상국가 인구정책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여러 개발도상국이 인구성장의 둔화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출산조절정책을 일찍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적 실효는 각 나라의 여건과 전략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러한 정책을 남보다 먼저 도입했다고 해서 지금의 결과가 반드시 보다 발전된 것은 아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등과 같이 1950년대부터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온 나라도 아직 높은 출산율이 유지됨으로써 인구전환의 길이 요원한 실정에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소위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은 신흥공업국 중에서도 그 선봉을 달리는 동시에 1960년대에 도입한 인구정책에서도 효율적인 피임보급을 이룩하여 이미 1980년대에 대치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달성한 바 있다. 이러한 출산율 변동의 국가별, 지역별 격차는 경제.사회적 개발과 맞물려 경제성장을 위해서 인구성장의 둔화가 필요하고 인구성장의 둔화는 산업화에 의한 경제성장과 소득증대 등으로 촉진될 수 있다는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정책 도입의 배경이 인구성장 억제를 통한 국민 부양부담을 줄임으로써 자본투자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부흥을 이룩한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출산조절정책은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서의 동기를 지니고 출발했던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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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권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1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문현상외,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989
보건사회부, [1993년도 가족보건사업 계획], 1993
인구문제연구소역, [아세아 및 중동제국의 인구사정], 1970
조남훈외, [최근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1989
조남훈 외,‘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 신인구정책과 여성인력 활용대책 . 국회여성특별위원회 200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90-2021)], 19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계획지표], 199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30년], 19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7차 사회.경제발전 5개년계획 : 총량부문 (인구분야 계획)], 19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 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학’, 하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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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식외, [2000년대를 향한 인구정책 구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홍문식외, [한국의 출산력 변동과 가족계획사업 방향], 1989

<기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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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3-01-06 [사설] 출산 장려 책으로 전환할 때
동아일보 2002-11-11 한국 교육비 지출 OECD國중 1위
한국일보 2003-01-12 [이슈와 현장] 국내 출산장려정책 방향
매일경제신문사(2001.7) 우먼코리아보고서(Woman Korea : A Mckinsey Report)
성비불균형의 최근동향과 대응방안 , 2001, 조남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한국일보 2003-01-12 [이슈와 현장]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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