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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능별예산의 변화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7.01.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김영삼 정부 이후 에서 2006년 까지 한국의 기능별 예산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각년도별 예산을 기능별 분류하여 전녀대비 증감률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예산의 전반적인 개념과 기능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 목적과 기능별 지출 및 공공관리 이념과의 관계
2. 각 행정부의 행정 목적별 지출의 변화
3. 제3공화국 ~ 문민정부
4. 문민정부
5.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 항목별 비중의 추이
6.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 항목별 비중의 국제비교
7. 문민정부 이후, 2001년 부분별 예산
8. 2002년 부분별 예산
9. 2003년 부분별 예산
10. 2004년 부분별 예산
11. 2005년 부분별 예산
Ⅲ 결 론

본문내용

<표 - 4 :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 항목별 비중의 추이>
단 비교수치는 재정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음.(단위 : %)
19951997199819992000일반공공행정4.24.34.43.75.2국 방15.713.312.111.211.4공공질서 및 안전5.54.84.85.04.6교 육18.016.414.915.015.3보 건0.70.80.90.90.7사회보장 및 복지9.09.710.912.415.3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8.06.76.38.15.3오락/문화/종교0.60.70.70.80.8경제산업24.924.526.927.525.2연료 및 에너지0.71.42.21.60.7농림수산․수렵11.28.18.27.36.2광업․제조업․건설업2.73.34.05.32.6수송 및 통신8.510.410.49.99.9기타 경제사업1.71.32.13.45.8주분류외 지출13.418.818.215.516.2총 계100.0100.0100.0100.0100.0
출처 : 2002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문현표 저, 한국개발연구원, 2002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이후 예산배분에 있어 사회복지 성격을 갖는 지출이 많아졌다는 것과 경제사업비중의 꾸준한 증가이다. 이는 G7 국가와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을 살펴본 표를 보면 확연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수 있다.(표 - 5)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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