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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외환위기][IMF금융위기][금융위기][양극화][대량실업][기업구조조정][고용불안]IMF(IMF구제금융)로 인한 양극화, 대량실업, 고용불안, 노사관계, 기업구조조정과 향후 고용전망 및 뉴질랜드 개혁 성공 사례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12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IMF(IMF구제금융)로 인한 양극화, 대량실업, 고용불안, 노사관계, 기업구조조정과 향후 고용전망 및 뉴질랜드 개혁 성공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사회의 양극화
1. 대량실업과 고용불안
2.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와 빈익빈 부익부
3.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
1) 임금 삭감과 노동시간 증가
2) 과로사등의 산업재해
3) 사업주의 부당행위
4. 구속․수배자가 크게 느는 등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Ⅲ. 재벌의 독점
Ⅳ. 저성장 고물가 경향 고착
1. 한국경제 회복의 기미
2. 물가상승
3. 인원감축과 임금삭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업 구조조정
Ⅴ. IMF와 재벌개혁
1. 재벌 구조조정 일정
2. 진척 상황과 문제점
Ⅵ. 향후 고용전망
1. 최근의 실업동향
2. 고용 및 실업전망
Ⅶ. 노사관계전망
1. 노사관계 동향
2. 노사관계 전망
Ⅷ. 실업대책 방안
Ⅸ. 뉴질랜드 개혁의 성공 사례
Ⅹ. IMF 정책처방의 문제점 및 대안
1. 과도한 긴축과 신용공황
2. 경영투명성 제고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재벌해체
Ⅺ. 결론

본문내용

긴축정책과 자유화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IMF의 정책처방은 특히 노동자계층에 대해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IMF의 정책처방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벌과 차기 정권에 의해 수구적 방향으로 왜곡될 위험성도 매우 농후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인 IMF로부터도, 수구적인 재벌과 차기 정권으로부터도 노동자와 진보진영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수구적인 재벌과 정치권을 근원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진보적 경제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과제는 노동자와 진보진영의 것일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도 고통을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경제적․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들 자신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근원적 혁신을 통해 재벌과 정치권도 뼈를 깎는 고통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ꡐ참여의 권리,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의 분담.ꡑ 이 양자가 병존할 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희망의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실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와 책임이 병존하는 미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민중의 경제적․정치적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에 의해 견제되지 않는 보수는 수구에 불과하며, 올해 분명히 확인했듯이 수구권력은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고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Ⅱ. 한국사회의 양극화

IMF 구제금융 1년은 노동자의 고통이 그 어느해보다도 심한 해였다.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거리에는 실업자와 노숙자가 넘쳐나고 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노동자의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고, 게다가 체불되고 있는 임금도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과로사와 같은 산업재해는 더욱 심해지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여기다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빈인빈 부익부의 형태로 한국사회는 양극화되고 있다.

1. 대량실업과 고용불안

IMF 구제금융 1년을 대변하는 현상은 바로 고용의 파기상황이다. 정부발표 실업률은 1년 전 2.1%에서 5%나 늘어난 7.1%에 달했으며, 민주노총이 자체 집계한 결과로는 1년 전 10.7%(97년 2분기)에서 15.2%(98년 10월 현재)로 늘어나 6집에 1집가량이 실직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되었다. 고용구조도 악화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은 줄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늘고 있다. 여기에 단시간노동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늘고 있다.
98년 10월 현재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고용조정된 인원은 총 40,783명이다. 이 가운데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이 64.9%를 차지했다. 정리해고가 법제화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나, 정리해고는 현대자동차 277명을 비롯한 1,083명으로 고용조정 전체인원의 3.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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