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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11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IMF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경제와 기업경영의 문제점과 IMF 정책처방의 문제점 및 대안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위기론
Ⅲ. IMF로 인한 가정경제생활상의 문제
1. 실업과 소득단절의 문제
1) 실업의 실태
2) 실업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3) 사례
2. 가계부채와 소비자파산의 문제
1) 소비자파산의 개념
2) 소비자파산 실태
3) 소비자파산 사례
3. 소득계층 양극화현상의 문제
1) 계층의식의 변화 현상
2)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 현상
3) 실질소득의 감소 현상
4) 심리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좌절
5) 현실도피 현상
Ⅳ. 경제전망과 기업경영의 외부조건
1. 성장전망
2. 고용전망
1) 성장요인
2) 구조조정요인
3) 고용흡수력 저하요인
4) 심리적 투자위축 효과
5) 시장개방의 가속화
3. 임금전망
Ⅴ. IMF 정책처방의 문제점 및 대안
1. 과도한 긴축과 신용공황
2. 경영투명성 제고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재벌해체
Ⅵ. 결론

본문내용

IMF는 각국 환율의 안정화와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면서,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IMF 회원국은 자신에게 배정된 할당액(Quota)을 출자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25%는 IMF가 지정하는 국가의 통화, 즉 달러화로 납입하고, 나머지 75%는 자국 통화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제 교환성을 회복하지 못한 나라의 통화는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IMF의 재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달러화로 납입된 부분 뿐이다.
창설 당시의 협정에 의하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IMF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규모도 각 회원국의 할당액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다. 그 한도는 할당액의 125%, 즉 달러화로 납입한 부분의 500%이다. 이 중 할당액의 25%, 즉 달러화로 납입한 부분만큼은 회원국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반면, 할당액의 100%에 해당하는 나머지 한도는 IMF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한 조건(IMF Conditionality)의 이행을 약속해야만 인출할 수 있다.
한편, 1952년 IMF는 대기성 차관 협정(Stand-By Credit Arrangements)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이후 IMF의 주된 자금지원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회원국이 일정한 내용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명기한 비공개 협정을 IMF와 체결하는 방식인데, 이에 의거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자금전액을 일시에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대개 12개월 내지 18개월) 동안 분기별로 협정상의 조건 이행여부를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금을 부분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대기성 차관 협정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받는 나라는 사실상 조건의 이행을 회피 내지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IMF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국제통화금융질서의 불안정성은 날로 증가함에 따라, 6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종류의 자금지원제도가 만들어졌다. IMF의 자금지원제도는 크게 일반지원 제도, 특별지원 제도, 양허성지원 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IMF의 주된 자금지원 방식인 대기성 차관 협정은 실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최근 멕시코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기간을 2˜3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차입제도(Emergency Financing Mechanism)가 도입되었다. 이 경우에 보통 대기성 차관 협정 방식도 동시에 추진된다.

Ⅱ. 한국경제의 위기론

1989년 이후 현재화되고 있는 한국자본주의의 축적위기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한 순환성 소공황이 아니다. 현재의 위기는 1960년대 이래 약 30년간 계속된 장기간의 고도축적 과정에서 누적된 모순의 불가피한 발현이다. - 정성진, ?국가경쟁력 강화론 비판?(1994년)
80년대말 사회주의권 붕괴가 국내 좌파사회이론의 몰락을 가져왔다면 IMF 사태는 우리나라 사회과학 전반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회과학자를 자처하려면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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