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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IMF][한국IMF][IMF외환위기][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멕시코 IMF 사례로 본 우리나라 IMF 교훈(IMF 정책프로그램의 기본틀, IMF스탭 평가, IMF사태 이후 경제전개 방향, 멕시코 IMF탈피 사례를 통한 교훈)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11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멕시코 IMF 사례를 통해 본 우리 나라 IMF의 교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IMF체제의 원인
Ⅲ. IMF 정책프로그램의 기본틀
Ⅳ. 자본자유화
1. 자본자유화와 boom-bust cycle
2. 단계적 자본자유화의 문제
Ⅴ. IMF스탭 평가
Ⅵ. IMF사태 이후의 경제전개 방향
1. IMF 경제정책 처방과 경기침체의 심화
2. 금융부문의 부실 심화
Ⅶ. 멕시코 IMF탈피 사례를 통한 교훈
Ⅷ. 결론

본문내용

금융위기전까지 올해 한국 거시경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내수의 급격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OD)은 6%성장을 유지했다. 인플레는 4%로 약간 낮아졌다. 수입 감소, 수출 급증으로 2분기부터 경상수기 적자폭이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OD의 3%정도로 기대됐다. 신중한 재정 정책으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의 효과로 인해 올해는 소폭의 예산적자가 기대됐다. 통화(MCT기준)도 인플레 억제목표에 밎춰 올해 운용 목표를 약간 밑돌고 있었다.
그러나 사상 유례없이 재벌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나기 시작했다. 높은 부도율은 철강-자동차등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과도한 투자, 경기 사이클 하강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에 기인했다. 동시에 정부가 30대 재벌 중 6개가 도산하도록 방치한 사실은 한국정부가 경제의 시장원리를 존중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됐다.
문제는 재벌들의 부도는 금융시스템을 아주 많이 악화시켰다. 국제기준으로 무수익자산(부실여신)이 9월말까지 32조원(GOD의 7%)으로 급속히 증가됐다. 이는 96년말 수치의 두배가량 규모다. 동시에 주가의 급속한 하락으로 은행 보유 주식의 가치가 하락, 은행들의 순자산 가치도 떨어졌다. 이러한 사태들은 취약한 은행시스템 때문에 더 악화됐다. 이는 시장원리 부족과, 가격 및 관리위험에 대한 경험 부족, 신중하지 못한 은행감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이로인해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 금융기관들의 신용 등급을 잇따라 하향조종했으며, 해외자금 조달이 급속히 위축됐다.

Ⅱ. IMF체제의 원인

韓國의 위기를 정확히 說明해 내기 위해서는 아시아적 공통성과 함께 한국의 특수성을 동시에 읽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내부적인 요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적인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外換 管理의 失敗이고, 두 번째는 산업 경쟁력의 위기와 文明 轉換에 대한 적응의 실패이며, 세 번째는 消費의 失敗이다.
IMF체제로 表現되는 외환의 위기는 단기 외채들을 償還할 수 없었던 긴박한 외환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다. 외환 부족은 정부의 외환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財務部와 經濟企劃院이 통합되면서 외환 관리에 대한 정부 내부의 견제 기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대통령의 현황 파악 미흡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외환 위기의 근저에는 외환 소득의 감소와 외환의 소비 확대라는 문제가 개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왜 달러의 유입이 줄어들었는가? 그것은 산업 경쟁력의 위기 때문이다. 산업 경쟁력의 위기는 지속적인 貿易 赤字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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