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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자는 논란에 관한 레포트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10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③우리당

목차

Ⅰ. 전자팔찌 제도란?
Ⅱ. 한나라당 "성 범죄자에 전자팔찌 의무화" 추진 논란
Ⅲ. 전자팔찌 제도는 인권을 묶는 제도
Ⅳ. 나의 생각
◈ 참조 목록

본문내용

Ⅰ. 전자팔찌 제도란?

전자위치 확인제도, 일명 전자팔찌 제도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로 현재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성항법장치(GPS)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위치기반서비스(LBS)라고 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도입해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 감시 장치를 장착해서 경찰청 같은데서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애초에 정한 위치에서 벗어날 경우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돌아오도록 경고하는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
또 한나라당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전자 칩을 갖고 위치 확인도 되면서 성범죄 행위를 하려고 하는 시점, 예를 들어서 심장박동이 빨라진다던가 하는 것도 감지할 수 있는 전자 칩을 부착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Ⅱ. 한나라당 "성 범죄자에 전자팔찌 의무화" 추진 논란

⇐ 한나라당 제6정조위 원장인 진 수희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 등을 채우는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박근혜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행동을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인권 침해 등 논란이 일고 있다.

①"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 채우자" 입법 추진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한다"며 `성폭력 방지 전자팔찌 도입 법안`을 제안했다.

참고 자료

- 네이버 뉴스
- sbs뉴스
- 중앙일보
-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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