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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관련한 법리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10 워드파일MS 워드 (doc) | 25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학과 <법과 사회> 수업시간에 제출한 기말페이퍼 입니다.
`환경권`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 환경권과 환경영향평가를 법리적 측면에서
분석 종합한 것입니다.
A+ 받은 것이며 총 24페이지 문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권의 개념 및 한국헌법상에서의 환경법제
1. 환경권 개념의 성립
2. 한국 헌법상에서 환경법제
3. 환경권의 법적 성격
4. 환경권의 주체
5. 환경권의 효력 및 그 한계

Ⅲ.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시행배경
2.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의의
3.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Ⅳ.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 (법 제정을 중심으로)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
3. 우리 나라 환경영향평가 절차

Ⅴ. 환경 영향 평가의 문제점
1.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문제점
2. 사후관리의 미흡: 사후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문제점
3.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참여문제
4. 총체적 영향평가의 부재

Ⅵ.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
1.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개선방안 및 전략환경 평가제도의 도입
2. 사후 관리 체계 강화
3.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실질적인 참여
4. 종합적인 환경정보체계 확립

Ⅶ.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인류는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기 위해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을 추구해 왔지만, 이러한 인간 활동은 필연적으로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를 수반하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래 산업화 현상과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수많은 공장과 사업장, 가정에서 매연과 폐수,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급격한 인구증가와 인류의 생활수준 향상 욕구는 경제성장 추진으로 이어져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더욱 유발시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자연환경의 오염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의 일환으로서 환경권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가장 먼저 환경권이 보장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리를 확고하게 인정해주고 있으며, 각 주 헌법에서 환경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60년대 후반 심각한 환경오염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이후로 점차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이 대규모로 파괴되어 그 부수결과로서 수질오염과 공기오염 등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면서 환경문제가 법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8월 헌법은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이는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되는 경우 국가의 인적, 물적 부담이 많으며 배상사태로 국가부담 내지 예산집행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경제발전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는 유력한 반대의견을 극복하고 도입된 것으로 환경보호를 헌법에 명문화시킨 국가가 적었던 당시로서는 대단히 진취적인 규정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규제위주로 되어 있어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와 관리에 치중하여 왔으며, 따라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pollution prevention)이나 근원적 해결에 주력하지 못하였다. 또한 환경문제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채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고(예: 시화호), 자연환경보전이나 물관리와 같은 주요한 환경행정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 수행됨으로써 관련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오염사전예방제도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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