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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활용에 관한 연구 - 정부의 정보화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7.01.09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정책평가론 시간에 제출한 기말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평가활용의 개념, 중요성 및 영향요인
1.평가결과 활용의 개념 및 중요성

2. 정책평가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1) 적절성(relevance)
2) 적시성(timeliness)
3) 의사소통(communication)
4) 평가연구방법의 질(methodological quality)
5) 개인적 요인

Ⅲ. 전자정부사업평가와 활용
1. 전자정부사업평가의 현황

2. 전자정부평가의 활용 체계

3. 평가결과 활용부진의 원인
1)제도적 및 조직 문화적 차원
2) 평가방법론적 차원

Ⅳ. 정보화사업평가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 설계
1. 예비평가와 메타평가
1) 예비평가
2) 메타평가

2. 정보화사업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의 설계

Ⅴ.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저인 정책수단으로 부각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정보화정책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그 투자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로 출발한 각종 정보화사업은 정보기술의 급변성과 정보화환경의 불확실성 그리고 정보화추진의 경험과 역량의 부족 등으로 사업실패를 양산하고 있다. 더욱이 정보화정책의 불확실성과 실패로 인한 예산의 낭비는 정보화정책 자체에 대한 정당성 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성과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정보화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가 정보화정책의 평가의 활용을 제고하여 조직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보화의 중요성에 비례해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기관에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양적인 증가에 비교해 볼 때 과연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 실제로 피평가기관이 그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가 사업의 결과에 중점을 둔 총괄평가 혹은 사후평가의 보고에만 치중하여, 그 이후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및 평가자나 피평가기관 모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가를 직접 설계하고 수행한 연구자들도 그 활용도에 대한 추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활용이 않되는 원인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만약에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기 시작한다면 사실 평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 예컨대, 과연 정책평가 설계는 제대로 되었는지, 연구자와 사업기관 실무자들과의 의사소통은 제대로 되었는지, 자료와 정보는 신뢰성이 있었는지, 당초에 사업평가를 하는 자체가 무리는 아니었는지, 용어의 사용이나 보고서가 활용하기에 너무 어렵지는 않았는지 등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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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준(2006), 『정책평가론 제 4판』, 서울: 법문사.
명승환(2002),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의 설계 : 정보화사업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윤상오(2004), 『 국가 정보화 사업평가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윤영진․김태룡 외 (2002), 『새 행정이론』, 서울: 대영문화사.
장원석․이은정(2005),『 한국적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모색 : 공공부문의 정보화 ; 공공분야 정보화사업 성과 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정정길외 4인 공저(2003),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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