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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 정책과정에 관한 일반이론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09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도시정책과 정책과정에 관한 일반이론

목차

도시정책
1. 도시정책의 의의
2. 도시정책의 순환과정
3. 정책과정에 관한 일반이론
가.의사결정론
나. 체제 이론
다. 다원론과 엘리트론
라. 하위정부이론
마. 공공선택이론
바. 마르크스주의 이론
4. 정책과정
가. 정책의제 채택
나. 정책결정
다. 정책 평가
라. 정책 종결
5. 정책집행

본문내용

1. 도시정책의 의의

○ 도시정부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결정
예) 주택, 경제, 교통, 상․하수도, 환경, 범죄, 소방, 문화

○ 최근 정책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정책이 집행된 후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관심이 고조
예) 아파트 가격 급상승 ⇒ 부동산 투기대책

⇒ 도시정책은 도시정부가 당위성에 입각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행정적(공식적) 과정을 거쳐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래의 행동지침

가. 단일의 결정이 아닌 상이한 시점에서 상이한 사람들이 하나의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결정을 산출하는 행동노선임.

나. 정책과정과 정책내용의 당위성과 규범성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목표의 성격과 정책내용을 포함하는 목표지향적임.
※ 목표가 없을 경우 그 정책이 유익한 지, 유해한 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알 수 없음.

다. 정책에서 표명된 목표의 성취를 위한 규제, 인력 및 재원 배분 등의 계획을 포함함.
예) 발표만으로는 정책이라 할 수 없음.

라. 도시정부 또는 도시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집단(중앙정부, 사법부, 외부 이익집단 포함)에 의해 형성됨.

마. 공익성, 공식적인 정채적․행정적 과정(동태적 성격), 미래 지향적 성격,준수해야 할 행동 지침 등이 포함됨.

참고 자료

제3판 도시행정론 -이론과 정책
대영문화사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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