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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재개발의 절차 및 현황 그리고 문제점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7.01.0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그 세부 절차 및 현황 그리고 시장 재개발의 내외부의 문제점을 상인들의 인터뷰와 그 관련법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1. 재래시장의 개념 및 현황
2. 현 재래시장의 문제점
3.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4. 시장정비사업의 정의 및 과정
5. 시장정비사업의 특례 및 지구지정현황
6. 시장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10)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 시장 환경개선사업
건물 리모델링, 주차장,화장실,아케이드(비가리개), 진입로 등의 정비 또는 확충 사업
- 시장 정비사업
건물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과 안전상의 위험이 큰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 경영 현대화 촉진사업


추진위 설립 시기

-도시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사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 시장정비사업은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추진위가
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의 추천을 신청

-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시장이 정비구역을 선정


1. 사업구역의 선정기준 모호에 따른 문제
- 구역 선정 기준을 건물 노후도와 상권의 경쟁력에 따라 결정(노후도가 심하고 경쟁력이 낮을수록 선정에 유리)
- 추상적 기준을 객관적 수치에 따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함
- 높은 수익을 위해 환경개선사업 보다는 시장정비사업만을 선호
- 전면 철거 방식인 시장정비사업은 기존 재래시장의 장소성 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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