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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상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08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사회보장법의 일부인 범죄피해자 보상법에 대한 글입니다.

법학과 학생들과 사회복지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序
2.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
1.범죄피해자보상의 의의 및 입법례
(1)범죄피해자보상의 연혁
(2)각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입법례
1.序
2.일본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입법례
2.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1)반대론
(2)찬성론
1.국가책임설
2.사회보장설
3.그밖에 견해
3.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1.서
(1)입법경위
(2)법적성격
2.구조요건
(1)적극적요건
1.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의 발생
2.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2)소극적요건(구조금지급의 결격사유)
3.수급대상(수급권자) 및 종류
4.결정기관과 절차
Ⅳ.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序
전통적인 범죄학과 형법학은 범죄인의 행위가 중심이 된다.1948년 헨티히(H.henting)는 그의 저서 ‘범죄자와 그의 피해자’에서 구체적인 범죄사건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관계에 관한 해명을 전개하였다.그후 피해자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속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범죄학 또는 형사정책학의 일 분야에서 독립적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형사절차에 편입되어 증인 또는 고소인으로서 제한적인 형사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에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민사절차에 손해를 호소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 편입됨으로써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수사기관의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 정신적·사회적 상처를 입게 되는 제 2차피해자화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정신적 지장을 초래하거나, 물질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데서 야기된 반사회적 행동으로 도리어 범죄자로 전락하는 제 3차 피해자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2.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
1.범죄피해자보상의 의의 및 입법례
(1)범죄피해자보상의 연혁
범죄피해자 보상이란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범죄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금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피해자’라 함은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자연재해나 산업재해 등의 피해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해자보상은 기원전 1900년전 함무라비(Hammurabi)법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 구제제도를 제일 먼저 제창한 사람은 벤잠(J.Bentham)이다. 그는 피해자의 구제가

참고 자료

범죄학개론(학문사)-이만종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system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이건호
한국피해자학회(http://www.victimology.or.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http://www.k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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