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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1.0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A+ 맞은 레포트 입니다.
낯선 식민지 한미 FTA라는 책의 내용도 포함되있습니다.

목차

Ⅰ. 책의 이해

Ⅱ. FTA에 대한 나의 생각

Ⅲ. FTA에서의 관심분야(의약부문)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책의 이해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이 책의 저자는 우선 서문에서 속설을 빌어 `이론`위에 담론이 있고, 또 그 위엔 `조작`이 있으며 그보다 더 위에는 `비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비리 위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더 나가서는 `국민`위에 `정부`가 있고 그 위에 재벌이 있으며 다시 그 위 정점에 `삼성`이 있다고 말하여 현재의 자칭 참여정부가 절차의 합리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저자세로 일관하며 진행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의 추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시사하면서 논리를 풀어가고 있다. 본론에서는 미국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FTA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세계의 FTA는 `미국형`, `EU형`, `개도국형`, `기타`로 구분하고 특히, 한미 FTA는 이미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내용과 달리, 특별하게도 미국입장에서의 `골드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으로써 협상에 임하는 한국의 저자세와 무원칙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의 의미를 경제외적으로부터 외교 안보측면까지 즉 정치,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미관계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역학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이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할 방향까지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자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면서 노동의 자유는 철저히 규제하며 자본의 보다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한국의 수출경제를 주도하는 초국적 기업과 미국계 초국적 기업의 이항 대립적인 동맹관계의 구축이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경제효과 전반, 제조업,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농업, 군사안보 분야 등 전반에 걸쳐 상세히 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참고 자료

낯선 식민지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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