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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다른나라들의 환경정책과 그에 관한 영향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1.0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와 다른나라들의 환경정책과 그에 관한 영향에 관해 고찰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북유럽복지국가형(핀란드)
2) 영미국가발전형(미국)
3) 중진국형(브라질)
4) 후진국(부탄,티벳트형)
5) 우리나라

본문내용

경제정책과 환경의 영향간의 역학적 관계

인간의 경제 발전 등을 통하여 인류는 자연의 자원을 소모하게 되어있고 이러한 것은 하나의 사이클로 연계되어있는데 이를 우리는 물질균형접근이론이라고 한다. 즉 인류가 쓰는 만큼, 자연도 그만큼 오염이 되거나 혹은 자원이 고갈된다는 이야기이다. 국가가 많은 발전을 할수록 그만큼 많은 결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자원을 소모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을 오염시키고, 또한 자원을 고갈시킨다. 이 뜻은 즉 우리가 예를 들면 자원을 채굴 할 때나 혹은 얻는 과정에서 그만큼의 환경적 파괴와 더불어, 생태계파괴, 혹은 우리 미래에 대한 자원의 고갈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낳는 점에 대해 부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인류는 효율적인 경제 정책이론과, 이에 따른 합리적인 환경정책이 필요로 할 것이다.

1) 북유럽복지국가형(핀란드) :
㉠ 핀란드의 경제 정책 : 핀란드는 산업화이전부터 많은 임업과 광업을 하였던 나라였고 그것이 국가의 경제 주요 지표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임업과 광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면을 많이 보여주었다. 이전의 자료에 의하면 핀란드는 무려 60만 명이라는 거의 임업에 종사하는 수치 등이 있었다. 하지만 핀란드는 세계1,2차 대전이후 많은 경제적 타격이 있었고, 특히 세계 2차 대전에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전쟁준비로 인한 많은 산림의 파괴와 광산자원의 지나친 채굴 등으로 인한 자원의 고갈 및 그에 따른 환경오염도 심각하기에 핀란드는 전쟁 이후 임업이나 광업이 아닌 새로운 경제성장 원동력과 그에 따른 정책이 요구 되었고, 정치가들의 주도로 1960년도에부터 서비스업이나 혹은 친환경경적 산업 등 자원을 많이 요구하지 않지만 고부가 가치가 있는 산업 등으로의 전환을 이행하였다. 하지만 정부정책의 주도의 친환경경제정책도 중요했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정부주도의 목표에 맞춰 산업구조를 개혁한 여러 기업의 적극적인 기업의 참여가 있기에 가능했었다.
㉡ 경제 정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 서비스업이나 전자산업 등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경제성장을 전향한 핀란드는, 예전과 같은 임업과, 광업과 같은 환경파괴적인 산업을 하지 않아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제정책 덕분에 핀란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환경의식 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곧 쿠즈네츠의 이론에서 뒷받침 되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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