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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1.08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책과정중 정책대안설정 단계입니다.

목차

1. 정책대안 분석의 의의
(1) 의 의
(2) 분석요소
(3) 유 형
(4) 특 성
(5) 한 계

2. 의사 결정 모형
(1) 합리모형
(2) 점증모형
(3) 혼합모형
(4) 만족모형

3. 분석절차
(1) 정책문제 분석
(2) 목표규명 / 분석기준설정
(3) 대안탐색 / 설계
(4) 대안결과예측
(5) 대안비교 / 평가
(6) 제안

본문내용

2) 점증모형

① 의 의
합리모형이 정책결정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주장한 이론이다.

② 전제조건
• 정책은 합리적ㆍ포괄적ㆍ혁신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ㆍ개선시켜나가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 시간ㆍ경제적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합리주의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
• 부분적 점증주의를 주장한다.

③ 특징
• 정책목표를 선택하는 것과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 즉, 정책대안을 고려하면서 정책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 현존의 정책에서 약간 수정ㆍ보완된 것만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한다. 따 라서 아무리 중요하고 훌륭한 것이라도 현존의 정책과 전혀 다른 정책 대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 정책대안의 결과 중에서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 정책결정자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정책결정은 한꺼번에 결정되지 않고 조금씩 서서히 수정ㆍ보완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정책결정은 부분적ㆍ분산적으로 이루어진다.
• 정책목표와 수단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목표, 수단의 분석이 동시에 일 어난다.
• 수단의 대한 합의는 비교적 용이하지만, 목표에 대해 합의가 어렵다.

④ 장 점
• 모든 대안을 찾고, 최선의 대안보단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 점증적으 로 보완해 나간다. 전체를 분석하기 보단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 매몰비용을 고려하고 인정한다. 따라서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분석가능성을 높여주고, 대안의 합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 사회적 안정,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안이다.

⑤ 단 점
• 기존 정책보완에는 용이하지만 사회를 기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고, 반개혁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다.
• 다원 분석 사회에는 적합하지만, 권위주의ㆍ집권화된 사회에는 맞지 않는다.
• 모든 정책이 점진적으로 보완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때로는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정책학원론 - 노화준 저 - 박영사
정책학원론 채경석 지음 대왕사
정책학원론, 정정기외 3명 지음,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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