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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0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

목차

제1장 총칙
1. 장애인의 정의
2. 차별적 처우의 정의
3. 권리구제 쟁송권
4. 집행기구
5.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주장
6.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차별적 처우의 정의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장애인에게 적용시켜보면 장애인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들에 있어서 장애인을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각 영역별로 차별적인 처우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는데 첫 번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이다. 둘째,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로 취급된다. 셋째, 간접적인 차별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과 생활영역이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아야한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8조는 ‘모든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떤 행위인지를 기본권의 영역별로 구체화한 법률이 필요하다.

3. 권리구제 쟁송권

권리구제쟁송권이란 법률 등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예컨대 소송)를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용득 유기철 편,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5
www.ddask.net
SBS <긴급출동 SOS 24>,
“아이가 되어버린 청년 태주씨!” (2006년 10월 24일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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