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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당정치][한국정당][정당개혁]한국 정당과 정당정치의 현황, 문제점 및 정당개혁과제(정당이란, 정당 조건과 종류 및 정당정치, 한국 정당정치, 한국정당 문제점, 정당개혁 방향, 정당, 정당정치, 정당개혁)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07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국 정당과 정당정치의 현황, 문제점 및 정당개혁과제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정당이란
Ⅲ. 정당의 조건과 종류 및 정당정치
1. 정당정치
2. 정당의 조건
3. 정당의 종류
Ⅳ. 한국의 정당정치
1. 정당정치의 필요성
2.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
3. 한국 정당환경의 변화
4. 환경변화와 정당정치
Ⅴ.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정당개혁의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당은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자이다. 따라서 정당정치의 민주화는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정당정치에 대한 개혁없이는 정치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개혁은 크게 정치개혁의 전반적인 구도하에서 구체화시켜야 좀더 현실성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정당개혁을 정당 혹은 정당정치에 국한시켜 논의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목적에 어긋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정당-의회-선거제도-정부형태 등이 조화롭게 결합되는 정치제도하에서 정당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이른바 ꡒ정치제도의 조응성ꡓ하에서(김용복 1999) 정당개혁의 방향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좀더 단순하게 언급하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하에서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의원내각제하에서 여당은 내각을 지지하는 다수파를 형성,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각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입법이나 정책을 의회에서 지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야당은 내각에 대해 비판하거나 내각의 법안이나 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저지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기능이 중시되는 의원내각제하에서 정당의 당파적 결속은 매우 중요하며 당파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제하에서 정당은 강한 규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은 의회가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강고하게 지지하는 여당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에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강한 정당규율이 아니라 의원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하다. 의원의 입법활동도 초당파적이 되어야 한다. 결국 대통령제하에서 정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부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의원내각제하에서는 의원개인의 자율성과 입법부의 기능에 충실하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제하의 한국에서는 비록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제에 적합한 정당의 구조와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의회정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데 필요한 정당구조와 기능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당은 당내민주주의를 최대한 확장, 심화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정당들이 보여주었던 강한 규율을 갖는 조직형 정당은 권위주의 시기에 필요하였을지 몰라도, 지금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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