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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개방형직위제도

저작시기 2007.01 | 등록일 2007.01.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개방형직위제도에대해

목차

1. 의의
2. 제도운영
3.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1. 의의
○ 개방형직위제도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 특히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1999년 5월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념)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중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임용방식과는 달리 특정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공직내부의 공무원만을 해당 직위에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충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능력, 자격, 학력 등을 기준으로 계급과 직위를 부여하는 지금까지의 계급제 중심의 공직인사제도와는 달리 직위에 대한 직무수행요건을 정하고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직위를 부여하는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지닌 제도이다.



2. 제도운영
1) 경쟁의 범위
민간인과 공무원, 계급 등 신분에 관계없이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한다.

2) 직무수행요건 설정 (각 직위마다 따로따로 설정)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당해 개방형직위의 직무내용·특성 등을 고려한 임용자격요건, 심사대상요건인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사전에 설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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