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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고찰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7.01.05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북핵문제에 관한 레폿이예요~!
1,2,3차로 나누어서..정리되어 있어서 사용하실때 유용하실 꺼예요~1

목차

Ⅰ. 서 론

Ⅱ.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 1차 북핵위기의 본질
2. 2차 북핵위기 배경
3. 2차 북핵문제 전개 과정

Ⅲ. 제 3차 북한 핵실험의 동기

1. 북미 양자대화 유도
2. 공산체제 안전보장 시도
3. 기술적인 동기
4. 핵보유국으로 인정
5. 북미 양자회담
6. 경제적인 압박 강화
7.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정권교체

Ⅳ. 북핵 문제의 쟁점과 전망

1. 2차 6자 회담의 평가
2. 북핵문제의 쟁점사항
3. 북핵문제의 향후 전망

Ⅴ. 북핵문제의 대안과 정부정책

1. 북핵문제의 실현가능한 대안
2.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역할

Ⅵ. 결 론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 1차 북핵위기의 본질

북핵문제는 한민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북미관계정립이라는 전략적 문제,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구도의 정착이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과거 1993~1994년의 1차 핵위기는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탈냉전 시기의 안보보장을 이루려는 북한 측 입장과 탈냉전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당시 클린턴 정부와의 갈등이었다.
그 결과 1994년의 제네바 합의는 핵동결과 경수로 제공이라는 단순한 핵 이슈의 해결을 넘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탈냉전 이후 새로운 관계정립, 즉 북미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절충점이었다. 물론 당시 미국 정부의 의도는 제네바 합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자연스러운 붕괴를 기대하기도 했으나 위기에 처한 북한을 연 착률 시킴으로써 새로운 북미관계, 즉 미국의 헤게모니가 일정하게 관철되는 조건으로 북미관계 정상화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2차 북핵위기 배경

제네바 합의로 표현되는 새로운 북미관계 정립계획은 북미간 상호 불신 및 미국의 국내정치 역학관계의 변화(공화당의 미국의회 장악 및 “깅그리치 혁명”)로 인해 지속적인 난항을 거듭하였다. 경수로 공급협정 논란, 의정서 합의논란, 금창리 의혹, 미사일 협상, 미사일방어 계획 등이 예라고 할 수 있다. 제네바 합의 이후 북미는 “잃어버린 10년”을 허송한 셈이 되었고 급기야 북미 간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국면이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됨으로써 사실상 제 2의 북핵위기는 예고되었던 것이었다.
2002년 북핵문제는 북한의 안이한 사태인식과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 사이의 갈등이 결국 제네바 합의의 무력화를 동반하면서 사태를 악화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선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2001년 6.6제의를 거부하고 2000년 조미공동 코뮤니케에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에 안이하게 대처했고 뒤늦게 9.11 테러 이후 변화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악행에는 더 이상 대가가 없다.” 는 일관된 원칙하에 대북 압박의 수순을 밟아 갔고 결국 북한의 이중적 행동과 결합하면서 제네바 합의의 틀은 붕괴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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