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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7.01.04 | 최종수정일 2016.01.0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이번학기 정치학 수업 때 작성했던 것입니다.
물론 최고 학점 받았구요... ^^;
세계화가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다룬 글입니다.
세계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목차

1. 서론 - 세계화는 덫인가 기회인가?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3. 세계화가 국가 - 시장 - 시민사회에 미친 영향
1) 국가에 미친 영향
2) 시장에 미친 영향
3) 시민사회에 미친 영향
4) 국가 - 기업 - 시민사회의 변화

4.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세계화는 덫인가 기회인가?
세계화(Globalization)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공세이다. 최근 세계화는 흔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서, 시장의 논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최근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거대 자본이 국가, 기업, 시민사회에 까지 급속도로 침투하여 이에 따른 후속 변화를 양산해내고 있다. 특히 과거 국가가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비국가영역 - 시장, 시민사회 -에 자율성을 지니고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의 비국가영역에 대한 영향력은 자율성 측면 뿐 만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도 세계화에 의해 변화를 강제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영역 뿐 만 아니라 시장영역 및 시민사회 영역에 있어서도 세계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은 거부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수용/ 배척의 수준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은 국가 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으로 대표되는 비국가 영역에 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는 ‘덫’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발전을 위한 ‘기회’로 작용할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오늘날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시장 매커니즘(market mechanism)의 작동원리를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아담스미스로 대표되는 구(舊)시장주의와 일치한다. 특히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본의 세계화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 하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의 확대와 계급 간 대립문제의 발생과 그로 인해 출현하는 불만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 정립된 케인즈식 복지 국가 모델이 한계에 도달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제로서 다시금 등장한 것이 바로 신 자유주의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다시금 시장의 활성화와 자본의 유연성을 최대한 열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정보통신의 발달을 수단삼아 급속도로 확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임혁백 - 시장, 국가, 민주주의
윤선구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원인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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