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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 (행정사례 분석)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03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 정부의 행정사례중의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현황과 세계각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개요를 알아봄으로써 이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고 정책을 제안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2-1 고위공무원단의 정의와 개요
2-2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2-3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관리기준
2-4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의 소속과 인사권
2-5 고위공무원단의 충원방식
2-6 고위공무원의 신분관리

3. 현황
3-1 고위공무원단제도 목표
3-2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현황
3-3 고위공무원단제도 주요내용
3-4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경과

4. 각국의 고위공무원단제의 개요
4-1 미국
4-2 영국
4-3 캐나다

5. 문제점◦전망

6. 정책제안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고위공무원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은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관리되지 못한게 현실이다. 자기 부처 출신자 임용현상의 관행화로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했고, 고위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체계가 미흡했으며, 이들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유인하는 동기부여 시스템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사시스템을 갖추어 고위공무원단 도입을 추진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본보고서는 신분과 연공서열 중심의 폐쇄적인 시스템 중심인 현 시점에서 기존의 이런 제도들을 타파시키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 탐구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함에 목적을 둘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2-1 고위공무원단의 정의와 개요
1~3급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체계 중 일부 고위직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미국·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우수한 외부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공무원 보수체계와는 달리 고위공무원에게 비교적 높은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행정의 생산성과 대응성을 높여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고위공무원 상호간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우선 직무분석을 먼저 한 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자리에 적격자를 앉히는 제도이다.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상대적으로 업무 측정이 쉬운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적용한다. 자리가 빌 때 공직 내부에서 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충원하는데, 일부 개방형 직위는 공직 밖에서도 충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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