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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 5년의 평가 : 풀뿌리 삶의 관점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7.01.03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김대중 정권 여러 각도에서 평가한것

목차

1. 머리말
2. ‘국민의 정부’가 가진 총체적 성격
3. 자본 축적은 무한하고 산 노동은 유한하다
4. 대우그룹 김우중씨와 신동아그룹 최순영씨의 사례
5. 확대되는 자본의 자유, 축소되는 노동자 권리, 파괴되는 자연생태계
6. 의정부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본 미국과 한국 문제
7.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본문내용

1. 머리말

한 정권이 끝나간다. 그리고 새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우리는 흔히 한 정권의 우두머리를 보고 정치를 전망하고 삶을 전망한다. 97년 말, 98년 초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 ‘국민의 정부’가 되길 기대했으면서도, 그래서 최소한 ‘국가보안법’ 정도는 폐기되고 ‘노동자의 인권’은 상당 정도 개선되길 기대했지만, 다른 편으로는 ‘IMF 사태’를 맞아 ‘위기 관리’하느라 세월 다 보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살아 있어 아직도 많은 이들이 자유를 잃고 옥살이를 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예전 정권보다 더 많이 갇히고 더 많이 수배 당하고 있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에서만 900여 명의 구속노동자를 기록해 이틀에 1명 꼴로 노동자가 구속된 셈이다. 김영삼 정권 동안 632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것에 비해서도 훨씬 많다. 설상가상으로 98년 들어 위력을 떨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은 이 정권 아래서 노골적으로 합법화됨으로써 (그것도 노사정 위원회의 울타리를 빌렸기에 ‘사회적 합의’의 얼굴을 하고서) 정규직이 갈수록 줄어들고 많은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옷을 갈아입는 사태가 강화되고 있다.

농민들은 WTO다, 다자간무역협상이다, 한일투자협정이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해서 값싼 농산물의 대량 수입으로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잃어가고 있다.

공식 실업자와 실망실업자, 예비 실업자(학생)들, 노숙자들은 제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고 제 아무리 수출이 잘 되고 제 아무리 백화점에 손님들이 북적댄다 해도 삶의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다. 노숙자로 구걸인으로 전락되지 않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형편이다. 공식 실업자는 100만 명 내외이지만 실제 실업자는 몇 배는 더 될 것이며, 대학생들은 한 해에 20만 명 이상이 졸업하는 데 취직하는 이는 그 10%에 불과한 2만 명 내외에 불과하다.1)

이미 2년 전에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2%에 이르렀다고 보도된 뒤로 공식 통계는 더 이상 사실 파악을 기피하고 있는 듯하다. 내 추측으로는 이미 비정규직이 60%를 넘어섰는데도 말이다.2) 1300만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이 800만 명쯤 된다는 말이고 그 중 70% 정도가 여성이다. 새로 취업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란 말이다. 오늘날 비정규직의 사회적 지위는 ‘현대판 신분 제도’나 다름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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