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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경찰철학 기본이념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0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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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주주의
1. 경찰작용
2. 현행법상 규정된 민주주의의 이념고찰

Ⅱ. 법치주의(법치경찰주의)
1. 의의
2. 법치행정원리의 내용
3.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4. 법규의 구체적 고찰

Ⅲ. 경찰개념에 대한 법치주의
1. 법치주의의 정착과정
2. 법치주의의 사상적 배경 및 이념
3.
4. 실질적 법치주의

Ⅳ. 구체적 사례고찰
1. 경찰권 발동의 구체적 고찰

Ⅴ. 인권존중주의
1. 인권의 존엄과 기본인권보장이념의 법규정 고찰
2. 비례성원칙(과잉조치금지의 원칙)
3. 수사경찰

Ⅵ. 경영주의
1.
2.
3. 공공행정과 사행정의 목표 차이
4. 경영마인드의 구체적 고찰

Ⅶ. 정치적 중립성

본문내용

경찰이념에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존중주의, 경영주의, 정치적 중립주의가 있는데, 이는 경찰조직으로서의 경찰이 추구해 나가야 할 기본가치의 방향인 것이다.

Ⅰ. 민주주의
1. 경찰작용
경찰작용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국민(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많아 법적 근거(유보)가 요구된다. 그러나 법기술상 한계와 경찰업무의 특성상 재량의 여지가 많으므로 경찰조직과 작용은 그 민주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2. 현행법상 규정된 민주주의의 이념고찰
(1) 현행 법규정
1)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주권재민원칙).
2)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정부조직법 제33조 제4항 :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경찰조직법률주의).
4) 경찰법 제5조 내지 제10조 : 경찰위원회제도(1991)
5) 경찰공무원법 제8조 : 기회균등주의
6) 기타 행정절차법(1996) 및 경찰정보공개 등
(2) 소결
현행법상 이러한 규정들은 민주주의 이념이 담긴 것으로 우리 경찰조직의 존재이유, 존재 목적 및 나아갈 방향을 제도화한 일례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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