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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16종류)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7.01.03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세 세목을,표로 나타내어 세세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세의 의의
Ⅲ. 세목 종류별 특징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서론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조세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과징수 하며,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또한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물납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하므로 벌금·과료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세를 부과하는 법적 권한을 지닌 과세권자를 과세주체라 하며, 이는 공법상의 단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로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를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과세대상 귀속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 조세의 사용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 과세표준의 표시방법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법에 의한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세)와 제3조(지방세)에 의하여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어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을 위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1) 취득세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물건의 소재지 시·도에서 부과한다. 수익세의 일종인 재산세 일부를 취득 시 미리 받는 조세이기도 하며, 1927년 <부동산취득세>라는 명칭으로 창설된 이래 52년 취득세로 개칭하고 수차례의 개정으로 과세대상을 추가시켜 범위도 확대되어 왔다.

참고 자료

강토열, 『우리나라 지방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9
임성일, 『지방세제도 개편의 방향 정립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논총, 2005
허춘, 『지방세목적세 제도의 개선방안』, 경주대학교 논문집, 2002
김종순, 『지방재정학』, 삼영사, 1997
http://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지방세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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