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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근무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02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주5일제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은 물론
해외 선진국과 비교를 통한 고찰등 여러가지 방면으로
주5일제에 대하여 쓰여졌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 꺼에요~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5.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점

1) 기업의 구조적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시적 경기불황에 따른 위기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취약한 경제구조 하에서 누적되어 온 과잉인력 문제가 IMF사태 이후로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구조조정 을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실업문제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업무를 그대로 놔두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만을 유지하려 한다면 이는 기업의 위기극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도약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특히 조업단축이 나 부분 휴업을 실시중인 업체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 인건비 구조상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인건비 구성은 크게 왜곡되어 있다. 각종 수당․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총액이 근로자가 매월 지급 받는 정액급여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임금의 동기유발 효과가 저하되고 인건비 관리의 경직성이 더욱 고착화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인건비가 정액급여의 2.0배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와 인건비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총 인건비가 정액급여의 1.58배에 지나지 않음. 또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인건비 중 정액급여의 상승률 추이를 살펴보면 88년 14.2%의 상승률을 보인 이후 매년 두 자리수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고, 동기간 중 총 인건비 상승률은 88년 16.6% 이었으며 그 이후 96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여상승률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으로써 정액 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이 우리기업의 고비용 구조를 고착화시켜 온 주요인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기업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고용유지에 따른 비용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3) 가동률 저하
최근 기업들의 사정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극심한 내수침체와 자금 압박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은 62.9%(00년 8월 기준 ; 통계청)에 머물고 있다. 또한 대다수 중소기업 가동률은 40∼50%에 불과 하는 등 극심한 부진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을 미처 다 채우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미 초과근로를 없애고 연 월차 소진이나 순환 휴가제 실시 등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주 5일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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