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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02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1. 서론
2. 지방분권(地方分權 Decentralization)이란?
1) 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가?
2) 지방분권’은 구조의 개혁이고 ‘지역혁신’은 주체의 혁신이다.
3) 지방분권의 의의

3. 지방분권의 필요성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생적 기능회복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 지역감정 완화
4) 주민역할의 활성화
5) 주민의 편익과 영향력의 증대
6)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4.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 제도
1) 주민투표제도의 실현
2) 주민소환
3) 주민소송제도

5.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1) 관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의 역할재배분
2) 사무체계의 개선: 사무종류의 일원화
3) 민에 의한 지방교육기관의 구성
4) 지방정부의 조직 및 인사권 회복
5) 인사교류 등 공무원 능력향상
6) 자치계획권의 확대

6. 지방분권의 문제점
1) 지방분권에 대한 부정적 견해
2) 중앙-지방간 역할배분
3)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지자제형태

7.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 주민에 의한 통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2) 중·단기적으로는 지방분권에 관한 기본 틀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
3)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에 정치 지도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4) 지역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획기적 지방분권이 요구된다.
5)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6) 시대변화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에 전폭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7) 지역의 형평에 맞게 지방 재정 균등 성장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8) 자율적 접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8.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들은 항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였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 약해져 지방의 호족세력이 난립했던 시기는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분권제였던 봉건제도가 성립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왕과 신료들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막강하였고 지방은 중앙 정부에 예속되었다. 근대에 들어서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의 지배국가가 그러하였듯이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앙집권 화하여 일인들이 다스렸으며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을 지나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져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기까지 (장면내각시절 짧은 기간동안 지방자치가 실행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항상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며 관리하는 방식의 체제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이는 독자적인 역사와 제도를 가진 주들이 뭉쳐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그 후에도 각 주들이 거의 국가수준의 권한을 갖는 미국 그리고 근대국가를 형성하며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하였으나 천년이 넘는 긴 역사동안 각기 다른 가문들이 다스리던 나라들로 갈라져 있던 독일 역시 독자적인 권력을 가진 번주(藩主)들의 국가들이 존재하여 지방분권의 긴 역사를 가진 일본 등과 같은 국가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면모이다. 이와 같이 현재 지방분권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들에 비해 분권에 대한 경험이 적고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지던 중앙집권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를 시작한 지10년 밖에 안 되었으므로 아직 미흡한점이 많다. 분권을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단계의 주체들이 변화해야하는 것이다. 이장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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