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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형제 폐지에 관한 논쟁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0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형의 정의
사형제도의 역사
국내 사형집행 현황
해외의 사형제도
사형제도 폐지의 찬성입장
사형제도 폐지의 반대입장
사형제도의 대안
결론 및 의견

목차

사형의 정의
사형제도의 역사
국내 사형집행 현황
해외의 사형제도
사형제도 폐지의 찬성입장
사형제도 폐지의 반대입장
사형제도의 대안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사형의 정의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이다.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형법87조)’ ‘외환유치죄(형법92조)’ ‘여적죄(형법93조)’ ‘살인죄(형법250조)’ ‘강도 살인 치사죄(형법338조)’등이 있다.

사형 제도의 역사
(1) 구약시대
(2) 함무라비 법전
(3) 중세의 사형제도
(4) 근대이후 사형제도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고조선의 8조금법: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 로 갚고 사람을 상해 입힌 자는 곡물로써 갚고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

국내 사형집행 현황
1948년 이후, 902명이 대한민국에서 사형을 당함.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수가 한꺼번에 사형된 후, 김대중 전대통령이 1998년 2월 취임한 이래로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없음. 그러나 2005년 4월(통계)- 60명의 수인들이 여전히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고 2004년에만 적어도 6명이 사형을 선고 받음.


1976년 이후 사형집행 현황 출처:http://www.moj.go.kr/(법무부 자료실)

해외의 사형제도
아시아
존치국은 17개국, 폐지국은 8개국(스리랑카, 브루나이, 몰디브,캄보디아, 홍콩, 네팔, 동티모르, 부탄)
유럽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함. (폐지국 49개국 존치국 5개국)
해외의 사형제도
아프리카
사형존치국은 28개국, 사형폐지국은 25개국임.

북미
미국-사형존치주는 38개주, 사형폐지주는 13개주,캐나다-사형폐지국

해외의 사형제도
중남미
폐지국 13개국, 통상범죄 폐지국 7개국, 존치국 13개국

오세아니아
14개국 전부 사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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