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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논란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0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의 역사
간통죄의 특징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간통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간통죄의 논란
간통죄 존치론
간통죄 폐지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결론

목차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의 역사
간통죄의 특징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간통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간통죄의 논란
간통죄 존치론
간통죄 폐지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결론

본문내용

간통죄란 형법 제241조에 의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포옹, 키스 등의 행위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의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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