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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재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01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장애인복지재정에 대하여 정의 및 공공재원 및 민간재원, 그리고 실제 장애인 취업률 및 분포 등 정책적 자료를 인용하여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분류기준도 기술해놓았습니다..
도움이 되실거예요^6(12장)

목차

1. 장애인복지 재정의 의미와 구분

2. 공공재원
(1) 장애인복지예산
□ 주요 내용
(2) 장애인복지예산 구성의 특징
1) 직접성 예산과 간접성 예산의 구분
2) 생활시설용 예산과 재가장애인용 예산
3)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일반 회계 예산 용도
4)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 일반회계 예산 용도(교육인적자원부)
5) 장애인고용 관련 예산(노동부)
(3) 비용(장애인복지법 70조)
(4) 비용부담의 비율
(5) 비용의 보조
(6) 비용의 수납
(7) 조세의 감면

3. 민간재원
(1) 법인재산
(2) 수익사업용 재산
(3) 정부보조금
(4) 서비스 이용료
(5) 후원금
(6) 사회복지 공동모금
(7) 세제상 지원

4. 장애인복지 대상(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인용)
(1)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
(2) 장애인의 생활실태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수준
* 실업율
* 취업장애인 취업분야
* 복지서비스 욕구

- 참 고 -
<장애인의 분류표>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 재정의 의미와 구분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재정은 사업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공공재원 - 정부의 일반예산을 주로 사용한다.
민간재원 - 수익사업, 공동모금

2. 공공재원
(1) 장애인복지예산
* 2006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 대폭 확충
= 금년(2005년) 대비 18.7% 증가(‘05 4,136→’06 4,908억원)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의료재활, 사회참여 여건 등을 개선
하기 위하여, 2006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안)을 금년 대비 18.7% 증액
ㆍ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발표.

□ 주요 내용
○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1,119억원)
▸ 생활시설 입소자중 기초수급자인 장애인에게 내년부터 장애수당 지급
: 25천명(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 확대(385억원)
▸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 18→62개소
○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지원(신규 20억원)
▸ 지원대상 : 1,000가구(가구당 4백만원)

○ 권역별재활센터 연차적 설치(270억원)
▸ ‘05년 : 인천(50병상), ’06년 : 인천(50→150병상), 강원(50→150병상)
○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시범실시(신규 2억원)
▸ 지원대상 : 1,000명
○ 국립재활연구소 본격 건립(38억원)
▸ 건축공사비(1차년도) : 38억원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신규 99억원)
▸ 부지매입(74억원) 및 설계비(14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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