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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의 변천사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0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재무행정의 변천사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재정의 변천

1. 중앙 예산 기관의 변천

2. 예산 제도 변화

3. 예산의 관한 법률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Ⅱ 우리나라 재정의 변천
1. 중앙 예산 기관의 변천2)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으로는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감사원 및 조달청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중에서 예산의 편성․집행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이, 예산집행에 대한 자금조달과 세입․세출의 결산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이, 회계검사는 감사원이, 그리고 구매․조달은 조달청이 각각 관장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의 재무에 관한 사무는 각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다.
1) 기획 예산처 연혁
1948년 7월 법률 제1호에 의해 국무총리 직속하의 기획처 소속으로 예산국(1948~1955년)이 설치되었다. 예산 운영이 국가 운영의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중시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하에 예산 조직을 두었다. 그후 1954년 11월 2차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어 재무부 예산국(1955년~1961년)으로 이관되었다.
1961년 7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설부, 내무부, 재무부의 기능의 일부를 흡수한 경제기획원이 신설되어 예산국(1961~1979sys)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다. 그 후 1979년 6월 경제 기획원예산실(1979~1994)로 승격되어 위상이 강화 되었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하여 재무부와 경제 기회원이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이 신설되었고, 그 산하 조직으로 예산실(1994-1998)을 두었다. 199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은 기획과 예산 기능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외처으로 예산청(1998-1999년을)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이원적인 예산 운영 조직이었기 때문에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법 중 개정 법률에 의하여 국무총리 산하의 기획예산처(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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