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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지목구분의 종류와 개선방안의 비교연구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31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목구분의 종류와 개선방안의 비교연구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지목구분의 종류와 개선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1. 지목체계의 의미와 성격
2. 지목의 유형과 기능
1. 지목의 유형
(1) 지목의 유형
2. 지목의 기능
(1) 지방행정의 기초자료
(2) 도시계획의 원천
(3)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근거
(4) 토지평가의 기초
3. 지목운용실태 및 문제점
1. 지목의 설정기준
2. 타법에서의 분류
4. 개선방안
(1)지목구분류의 다양화 추구
(2)토지관련법규의 개정
(3)입체지목의 도입
<결론>

본문내용

Ⅱ 지목구분의 종류와 개선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1. 지목체계의 의미와 성격
지목은 토지의 관리 기능보다는 토지에 대한 조세부과 또는 조세의 형평성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목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토지에 대한 조세부과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도 지목이 토지과세를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으나 동양보다는 지적제도가 먼저 발달하여 그 기능과 목적이 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즉, 서양에는 독일이 유일하게 지목을 사용하여 국가로써 용도지목과 토성지목인 복식지목으로 운용되고 있어 국토개발, 토목공사, 농업 등 토지관련 업무의 중요한 정보로써 활용되고 있으므로 토지과세만을 위한 지목이 아니다.
현제 지목을 사용하는 나라는 동양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으로 과거에 일본에 의한 식민지라는 강점시기가 있었던 나라들이고, 서양에서는 독일이 유일하게 지목을 사용하고 있다. 지목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동양과 서양이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지목제도의 변천에 다라 현재는 그 기능이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 제2항에서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법적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계획은 필지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목을 바탕으로 이용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입각하여 정책적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지목은 단순히 토지분류의 차원이 아니라 토지이용측면의 기초로 이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석학박사학위논문으로는
*토지이용관리와 지목제도에 관한 연구/문홍렬-경남대학원 2001
*지목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황택수-부산대 환경대학원 1999

국내학술잡잡지로는
*한국지목의 관리적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제36권 제2호 (2002. 6) 한국지리교육학회
*우리나라 지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8 우암논총 19(`98.7) 청주대학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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