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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기구의 권한(대통령의권한)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3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100원

소개글

통치기구중 하나를택하고 권한과 제한에대해서 조사하여라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대통령의 비상대권적(국가긴급권적)권한
2.헌법 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3. 집행에 관한 권한
4.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5.사법에 관한 권한
6.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의 통제

Ⅲ.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위 공무원을 말한다.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원수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다.
공화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나 실제적인 권한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에서는 대통령의 직위에 막강한 권력과 책임이 부여되지만, 총리가 최고 행정책임자로 되어 있는 독일 연방공화국 등에서는 그 권한이 미약하여 의례적인 지위에 머문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한에 대하여 크게 비상대권적 권한, 헌법 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집행에 관한 권한, 사법에 관한 권한으로 나누어보고 여섯 번째로 대통령 권한행사에 있어서 방법의 통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대통령의 비상대권적(국가긴급권적) 권한
⑴긴급명령권
협의의 긴급명령이라 함은 통상적인 입법절차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긴급입법제안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광의의 긴급명령이라 함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의회의 면책가능성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긴급입법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긴급명령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긴급권의 일종이다. 긴급명령제도는 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의미하므로, 서구민주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양자의 차이는 의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이냐 아니냐에 있다. 결국 광의의 긴급명령은 협의의 긴급명령 외에 일련의 비상명령까지 그 내포로 하는 개념이다.

참고 자료

헌법연구 정종섭, 박영사, 2001년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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