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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성과주의예산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31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일반론
1. 성과주의 예산의 등장배경 및 의의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등장배경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내용과 특징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내용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2) 성과주의 예산의 단점
4.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Ⅲ. 성과주의 예산제도 적용사례
1.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추진 현황
2.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현황
1) 추진경위
2)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추진체계
3) 서울시 성과주의예산 작성 사례
3.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용 실태와 발전방안
1) 운용실태
2)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3)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한계
4)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 및 발전방안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본문 보다는 결론을 소개합니다.

이상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일반론과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선행 연구 논문이나 예산관련 단행본 교재를 바탕으로 작성한 바 구체적인 사례를 보다 가까이에서 접근하여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단순히 논문, 교재, 국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등의 간접적인 검토 밖에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서울시 사례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진 2006년 예산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한 바 그 내용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성과주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2005년 예산과 2006년의 예산간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즉, 2005년 전략목표, 성과목표, 사업내용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핵심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이 빠진 것 같아 보고서를 끝냄에 있어서도 부족함을 통감한다.
서울시는 2001년에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여 2006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처음 적용한 만큼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최근 성과관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서 국가 전체 혁신을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단계로서 현재로써는 꼭 필요단계의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서울시는 보다 지속적으로 완벽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확립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파급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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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관.「공공 행정의 제문제」. 서울: 도서출판 인해, 2005.
유영옥.「재무행정론」. 서울: 학문사, 1997.
윤영진.「새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06.
이영조·문인수.「재무행정론」. 서울: 대명출판사, 2006.
최승호.「통합행정학」. 서울: 문성, 2003.
황윤원.「재무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6.

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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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국·김성준.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KIPA연구보고」. 2003.
이세구. "서울시 성과관리제도(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사례 및 시사점."「지방자치」. 통권193호(2004).
이세구.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성과관리방안."「지방재정논집」. 제8권 제1호(2003).

3. 인터넷
http://www.seoul.go.kr(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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