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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의 육성 및 한국IT기술의 접목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3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국의 고령화 추세는 2050년이 되면 세계 1위가 된다. 하지만 그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복지는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한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은퇴이민의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이에 따른 외화유출도 늘어서 서비스부분 적자수지는 점점 늘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해외에서의 실버산업 추진 왜 한국에서는 실버산업을 추진하지 않고 해외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가? 한국은 IT강국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실버산업과의 접목 및 해외실버산업 유치에 기울이고 있는 기업들의 한국 실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은퇴이민자 및 고령자들의 일자리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목차

서론

본론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 번째, 정부의 규제완화 및 실버타운 육성지역 확보
두 번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위한 방안 마련
세 번째, 기업의 이익추구에 반대되는 실정의 해결방안
네 번째, 한국은 IT강국
다섯 번째, 실버타운 입주자의 일거리
여섯 번째, 부의 재분배 문제
일곱 번째, 여가활동 프로그램
여덟 번째, 전문직원 확보문제
아홉 번째, 현재 시행중인 의료사회복지사의 확대

결론

본문내용

Ⅱ 본 론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 번째, 정부의 규제완화 및 실버타운 육성지역 확보
작년 말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4041.5㎢(12억2200만평)이다.
현재 그린벨트가 풀려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푼다고는 하지만 수도권지역의 주택수요를 위해 푸는 게 대다수이다. 수도권이 아닐지라도 아니면 수도권과 조금 떨어진 지역(교통의 접근성이 중요)이라도 그린벨트해제 및 실버타운육성지역으로 정하여 실버타운 육성지를 확보해야한다. 정부에서 구역을 정하여 주고 그 지역에 건설을 할경우의 여러 혜택 또한 기업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위한 방안 마련
기업은 쉽게 말하자면 적은자본으로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일을 추구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법적인 문제가 있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자의 재정확보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신축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연간 경비를 합산한 금약의 30%이상, 제2의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20%, 제3의 시설 또는 그 이후 시설의 경우 10%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충당해야 되도록 되어 있다.>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체는 재정상태가 건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동일한 기업체가 제2, 제3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게 될 때에도 이러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자본을 증자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대기업들도 해외에 가서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실정에 지방의 중소기업은 참여자체를 꺼려하는 요인이다. 정부가 해결할 수도 있는 방안이지만, 기업체에 실버타운 및 특수지역 개발 투자설명회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에는 선박펀드라는게 있다. 조선업이 활발한 한국에서만 선박펀드가 있는 것이다. 이 선박펀드는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안정성 및 이자가 낮은 이 시대에 맞아떨어져 이 펀드가 유행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새로운 펀드 실버펀드를 운영하게 기업들에게 권장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을 약간 수정해야하지만 이 또한 정부에서 주도하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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