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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 자유를!-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6.12.3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본문 소개글은 서론의 일부이구요~
열심히 쓴 글인만큼 많은 분들께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와 한국에서의 현황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2.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Ⅲ.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
1. 양심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적인 쟁점
2. 대체복무제에 관한 법적인 쟁점

Ⅳ.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Ⅴ. 결론

본문내용

고대 그리스의 비극작가 소포클레스가 쓴 희곡인 『안티고네』를 보면, 안티고네는 반역자인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장례식을 금지한 테베의 왕 크레온이 제정한 법에 반발하여, 신들이 정한 법에 전통적인 가족의 유대가 허용되어 있음을 근거로 양심에 입각한 불복종을 실천한다. 오빠의 시신을 장사지내주는 것이 누이로서의 도리이자 신의 뜻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안티고네와, 자신의 법은 국가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반역자의 시신을 장사지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크레온의 갈등은, 결국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처자식이 자살함으로써 파국을 맞게 된다.
그런데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법을 준수해야 할 개인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사이의 갈등은 소설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예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논란’을 들 수 있다. 2001년 불구속 재판으로 시작된 양심적 병역거부는 2002년 1월 29일 박시환 판사의 병역법 위헌제청결정에서 주목을 받았고,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의 무죄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5.21 2002고단3940 병역법위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2004년 7월 15일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4. 7. 15 2004도2965 병역법위반과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 2004. 8.26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으로 이 추세가 역전되었고, 요즈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참고 자료

국방부 인사복지국 인력관리과, 「왜 병역(집총)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는가?」,『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김재형,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고」,『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이남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2004.
대법원 2004. 7. 15 2004도2965 병역법위반.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5.21 2002고단3940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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