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A

법실증주의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30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법실증주의의 개념과 등장배경

2.법실증주의의 전개
(1)개념법학
(2)일반법학
(3)순수법학

3.법실증주의의 폐해와 반성

4.결론

본문내용

16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사회를 풍미한 것은 자연법사상이다. 그로티우스의 이성자족론에서 출발한 합리주의를 기초로 하며, 그 때까지의 자연법이 신의 뜻인 영구법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신일지라도 자연법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을 신의보다도 위에 두었다. 이러한 합리주의 외에 근세 자연법에는 또한 개인주의와 급진주의의 특징도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불가양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권력이 침해하는 경우에는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급진적, 혁명적인 근세 자연법은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일단 혁명이 성공하자 근세 자연법의 급진성은 점차 사라지고, 법실증주의가 법이론의 세계에 군림하게 되었다.
법실증주의란 법전의 논리적 완결성과 법규의 무흠결성을 전제로 엄격한 개념 구성하에 각 조문을 형식적·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삼단논법적인 법의 운용방식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려는 법규만능의 사상을 말한다. 개념법학으로 대표되는 법실증주의에서 법적용은 단순한 인식행위이기에 법관의 법 창조는 금지되고, 법관은 그에게 위임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판결거부는 금지되며, 법질서는 완전무결하며 완결된 규범체계로 전제된다는 특성이 담겨 있다. 법실증주의는 먼저 모든 형이상학정 고찰방식을 배제하고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만을 학문적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콩트의 철학적 실증주의에 힘입은 자연주의적 실증주의로 나타났다. 여기서 법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사실에 대한 서술의 대상으로 진화됨으로써 법이념은 사라지고 법 개념만이 법학의 대상일 수 있게 되었다. 법실증주의는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법해석에 있어서 법 이외의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법학 및 사법의 중립성을 기도하였다. 또한 법의 삼단 논법적 적용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였으며, 법을 주권자 또는 승인된 권위기관의 명령으로 보았고 그 효력의 근거를 승인에서 구하였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