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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일FTA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30 | 최종수정일 2015.05.06 한글파일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보고서 제출과 발표 위주의 수업 때 A+ 맞은 레포트입니다.
`중일FTA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이 주제입니다.
중일 주요 산업들과 FTA 타결 시 경제 효과 부분도 내용이 충실합니다.
(체결 전후로 분석)

목차

제 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장 동아시아 FTA의 흐름과 중일 FTA의 추진 가능성
1. 중일 FTA 추진 현황
2. 중일 FTA 전략
제 3장 중일 양국의 경제 현황
1. 양국의 경제 현황
2. 양국의 산업 구조
제 4장 중일 FTA 체결 시의 파급 효과
1. FTA 체결 전의 교역
2.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3.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5. FDI 분야에 미치는 영향
제 5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1. 우리나라와 중-일 FTA와의 관계
2. 제조업 분야 대응방안
3. 농수산업 분야 대응방안
4. 서비스업 분야 대응방안
제 6장 중일 FTA가 주는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1-1. 연구 배경
최근 세계 무역체제는 WTO에 의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와 개별국가간의 지역적 자유무역주의를 추구 하는 두 개의 축이 공존하고 있다. WTO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인 지역적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WTO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WTO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지역공동체간 무역 확대 등의 지역블록경제 중심으로의 세계화 진행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은 세계 경제에서의 완전경쟁 환경에 노출되기 전에 내부적 개혁을 실행하고 미숙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지역 중심의 글로벌화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2005년 7월까지 GATT/WTO에 발효 중으로 보고된 지역무역협정 수는 180여건에 달하며, 수많은 지역무역협정이 현재 협상 중임을 감안할 때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농업 국가였던 일본, 한국, 중국이 각각 공업국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국가 간 새로운 비교우위와 집적의 우위가 형성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경제블록논의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원의 재배분이 이루어지거나 특정 지역으로 집적되며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특히, 개방이 진전되고 동아시아 간 교역 확대 등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국내의 기업 활동과 국경 간 기업 활동의 비용 차이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국가 또는 국경의 개념보다도 이러한 경제현상들이 경제의 축으로 대두되며 경제 교류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양대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FTA가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비록 현재는 양국 모두 역사적인 반목과 정치, 안보 등의 이유로 FTA가 성사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동아시아 경제특구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양국의 교류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 모두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로서는 중-일 FTA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면한 연구과제로 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의 최인접국이자 동아시아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양국의 FTA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단행본
1) 산업자원부, 전경련, AT커니(2006). 「2015 산업발전의 비전과 전략」
2) 이재기(2004). 「국제통상환경론」

인용 논문 및 편저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한·중·일 FTA 협동연구 보고서”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는 협동연구보고서이므로 발행기관을 씀.
4) 임윤희(2004).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이서원(2004). “동아시아 FTA의 효과적 추진전략”
6) 김세원(2005).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창설을 위한 조건”
7) 김영한(2000).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참고 사이트
외교통상부
세계은행, WTO
통계청,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e-나라지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회도서관
일본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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