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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민주화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29 파일확장자압축파일 (zip) | 4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김태성 `복지국가론`
14장 내용 한글파일과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책은 국민의 정부까지 소개되었으나
우리 조원들이 참여정부의 복지정책도 추가하였음..

목차

1. 민주화의 진전과 복지민주주의 발전
2. 문민정부와 복지개혁의 좌절
3. 국민의 정부와 복지국가의 본격적 발전
4.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비교
5.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6. 결론

본문내용

5.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1)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보건·복지·여성·환경·문화·교통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참여복지 비전21’을 제시하면서 복지정책의 목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정하고 있다. 첫째, 보편성 측면에서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을 탈피, 복지의 대상을 전 국민 차원으로 확대한다. 둘째, 국가의 책임 측면에서 복지는 외교, 안보 등과 함께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공동재산임을 인식한다. 셋째, 국민 참여 측면에서 보건복지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국민을 주체로서 참여시키고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 및 평가 과정에 있어서는 이용자(권리자)로서 참여를 인도한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목표가 바로 참여복지의 구현을 위한 정책의 큰 틀이라 할 수 있다.
2)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사회안전망 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국가전략 수립,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 등을 위해 참여정부가 신규 발굴․시행한 정책이 73개(‘06. 1월 현재)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모두 열거․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4대 보험 통합, 긴급복지제도와 희망전화 129제도,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① 4대 보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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