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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의 현황과 문제점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한국 부동산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1. 서론
2. 문제점
3. 부동산 문제점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2. 문제점
거래의 투명성 확보, 부동산 조세 체계의 개편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기, 반시장적인 정책 기조,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재료의 공급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자극해온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적기에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 실기를 반복한 측면이 있다. 2003년 집권 초기에  국민에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것, 2003년 10.29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명문으로 부동산 개발 재료를 남발하여 토지시장을 과열시키고 결국에는 주택시장의 상승을 유발시킨 것,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의지 표명과 실질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여 과잉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  유입시킨 것, 정치적 성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수요 기반이 적은 지역에는  과도하게 공급을 확대한 반면에 시장 수요가 큰 지역에는 공급을 극단적으로 차단시킨 것 등 적절하게 부동산 정책을 폈다면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는 안정시킬 수 있었는데 오히려 시장을 과열 또는 왜곡시킨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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