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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윤리(공무원의 직업윤리)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9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의 윤리-`공무원의 직업윤리`에 대한 리포트

목차

I. 서론
II. 행정윤리의 의의
1. 개념규정의 어려움
2. 행정윤리의 개념
3. 행정윤리개념의 성격
4. 현대행정국가와 공직윤리의 중요성
III. 공무원의 행동규범
1. 법적으로 규제되는 행동규범
2.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행동규범
IV. 행정윤리 확립의 곤난성과 저해요인
1. 행정윤리확보의 곤란성
2. 행정윤리확립의 저해요인
V. 행정윤리의 제차원
1. 개인적 차원
2. 구조적 차원
3. 정책적 차원
4. 문화적 차원
VI. 행정윤리의 확립방안
1. 용기(勇氣)
2. 공평성
3. 인간다운 생활보장
4. 절차의 간소화
5. 행정의 탈권력화(서비스화)
6. 대표관료제의 확립
7. 인간지배에서 벗어나는 행정
8. 직업윤리의 확립
9. 공공조직의 파벌성 지양
10. 기타의 제 방법
VII. 결 론

본문내용

I. 서론
일반적으로 사행정에 비해 공행정에서는 유난히 윤리성이 강조된다. 그것은 공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전체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공행정은 공권력을 토대로 가치배분의 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윤리성은 더욱 강조된다. 행정에 있어서 윤리성은 시공을 초월해서 행정이 성립하면서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윤리성은 능률성이나 민주성보다 어느 의미에서는 더욱 역사가 길고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의 윤리성은 군주주의시내나 민주주의시내나 시대를 초월해서 강조되었으나, 능률성이나 민주성은 시대의 제약 속에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II. 행정윤리의 의의

1. 개념규정의 어려움
행정의 성립과 더불어 존재하여 온 행정윤리이지만, 막상 행정윤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막연히 바르고 깨끗하고 책임감이 있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행정의 내용치고 행정의 윤리와 직접․간접으로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중에서도 행정책임과 통제, 능력주의, 민주성 등은 행정의 윤리와 직결되고 있다. 그러면 윤리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Richard Means는 윤리란 그 사회의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에서 도출된 행위에 관한 규범적 기준(normative standard)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Gibson Winter는 지적하기를 윤리는 이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가치의 논리와 적합성(logic and adequacy of the value)을 규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지의 과학’(a science of human intentionality)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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