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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29 | 최종수정일 2015.10.05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2006. 5. 31지방선거부터 바뀐 선거법에 대한 소개와
청년층의 투표율 하락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역대 선거의 투표율 분석 및 무관심의 결과

Ⅱ. 본 론
1. 선거
(1) 선거의 개념
(2) 선거구제
(3) 당선자 결정 방식
(4) 선거법 개편 내용
2. 청년층의 투표율
(1)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 - 청년층 투표율
(2) 앙케이트 분석
(3) 20대 투표율 저조한 이유
(4) 청년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3. 청년층의 투표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Ⅲ. 결 론
․ 청년층의 투표율 활성화의 중요성 강조

본문내용

Ⅰ. 서 론
선거철만 되면 이번 투표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뉴스 보도를 종종 듣게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투표율은 낮아지고 있다. 16대 대선의 투표율은 70.8%, 17대 총선의 투표율은 60.6%, 5.31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1.6%로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준다. 정치인들의 불신과, 무관심으로 시민들은 자신이 굳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무관심이 이어진다면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첫째, 직업적인 정상배 즉,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난무할 기회를 허용하게 됨으로써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침체현상을 가져오게 할 위험성이 많다. 둘째, 정치적 부패를 가져오게 할 위험이 있다. 정치적 부패는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이익의 달성을 위하여 남용하는데서 생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인 권력이 사회의 소수 특권자에 의해서 장악되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권력이 보유되고 있는 제도하에서도 만일 그 권력의 행사에 대한 감시가 충분히 행해질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나 정치적 부패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무책임한 정치가 행해진다. 시민들이 비판을 하지 않게 되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넷째, 정치가가 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단적인 독재정치가 나타날 수 도 있다. 다섯째, 무능력한 정치인이 탄생한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무능력한 정치인이 등장해 당선이 되고, 유능한 정치인이라도 무능해 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대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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