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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29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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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범죄수사의 방법

Ⅱ. 임의수사
1. 서설
2. 출석요구
3. 피의자 신문
4. 참고인 조사
5. 감정․통역․번역의 위촉(동법 제221조)
6. 임의제출물의 압수
7. 실황조사
8. 공무 등에서의 사실조회
9. 촉탁수사

Ⅲ. 강제수사
1. 서설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 긴급체포
4. 현행범인 체포
5. 구속
6. 압수 수색
7. 검증
8. 통신제한 조치

본문내용

Ⅰ. 범죄수사의 방법
수사기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범죄수사의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두 가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임의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강제수사는 강제수사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법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요구된다.

Ⅱ. 임의수사
1. 서설
(1)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승낙(동의)을 얻어 행하는 수사방법이다.
(2)종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통역․번역 또는 감정의 위촉, 공무소 기타 공공단체의 사실조회, 임의제출물의 압수, 실황조사, 총탁수사, 임의동행, 승낙검증, 거짓말탐지기 검사, 승낙수사 등
(3)상대자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지 말고 임의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00조).
2. 출석요구
(1)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 200조 1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6조 제1항).
(2)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다.
(3) 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발부부 및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소속경찰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행하고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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