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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중 심판 및 소송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2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지적 재산권법 이해 중

9장 심판및 소송 10페이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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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심판
I. 개요
Ⅱ. 심판의 종류
Ⅲ. 심판절차일반
Ⅳ. 심판의 태양
Ⅴ. 거절결정 취소 결정 심판
Ⅵ. 재심

제 2 절 소송
Ⅰ. 개요
Ⅱ. 특허법원 제소
Ⅲ. 대법원상고
Ⅳ.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Ⅴ.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본문내용

제 1 절 심판
I. 개요
1. 의의
- 특허심판제도란 행정관청인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이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하여 그 전심 으로 행정행위로서 부여된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행하는 쟁송절차
2. 법적 성질
- 특허 법원에 연결되는 전심절차로 특허법상의 분쟁을 심리, 결정하는 쟁송제도의 일종
(1) 일반적 행정행위와의 상이점1) 특허심판은 심판행위에 대하여는 직무상의 독립성이 보장2) 심판을 담당하는 심판관은 일반적인 자격 외에 일정한 특별자격요건이 요구3) 업무의 처리절차와 그 행위의 효력은 법원의 재판과 유사
4) 심결은 특허법원에 불복이 가능, 확정 땐 효력 부인, 취소, 변경, 소멸 불가능
5) 일사부재리의 원칙 적용
(2) 일반적 사법행위와의 상이점
- 특허심판은 일반적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 사법행위와도 상이점을 지닌 독특한 지위 를 가진 것으로 준 사법적 행정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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