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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잔재 청산의 법 이론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28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5,500원

소개글

근현대사 과목 제출 레포트....
참 읽으면서도 책을 어렵게 이해했던 ,,..
그래도 좋은 성적이 떠서 다행이었다 ㅋㅋ

목차

Ⅰ. 머리말

Ⅱ. 일제잔재 청산의 법 이론
제1부 반민족 세력의 정신구조와 그 사회적 배경
친일 반민족·반민주 세력의 뿌리와 그 정신구조
현대 한국의 법제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한국의 유교통치 문화
군사정권과 일제 친일인맥의 계보
제2부 일제 법제의 반민주적 성격과 그 잔재
일제 치안유지법의 양심자유 탄압의 현대상황
반공주의와 일제식 탄압의 구조
일제 명치헌법의 종교 탄압의 구조
인권보장과 일본 제국주의 잔재의 영향
제3부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한일기본조약
한일협정의 문제점
한일협정 왜 개정해야 하나?
제4부 심판이 없는 역사 반역자가 날뛰는 사회
군사통치하의 법률가의 굴종과 영합
반민족 행위자의 부정축재, 이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일제잔재 청산의 법이론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릿말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 36년간 식민 통치를 당해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민족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제잔재가 남아있으며 우리 민족의 사상이나 언어, 문화, 관습 등 많은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반민족 세력의 정신구조와 인적잔재와 정신적 잔재의 문제이다. 따라서 일제잔재의 청산의 문제는 사명을 가진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민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제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와 민간차원 등 각계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 법제를 근거를 계승한 우리의 법제에 성격에서 그 잔재를 청산해야 되는 우리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일본과 재수교과정에서 군사독재정권 아래 졸속으로 자행된 한일협정도 문제가 많아 개선부분이 즉, 일제잔재가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차후 나아갈 방향을 맺음에서 나타내고자 한다.

Ⅱ. 일제잔재 청산의 법 이론
제1부 반민족 세력의 정신구조와 그 사회적 배경
친일 반민족·반민주 세력의 뿌리와 그 정신구조
해방되었다고 하면서 반세기 가깝게 사회 곳곳의 요직에는 친일파와 그 자손들과 추종세력들이 둥지를 틀고 실권자로서 이 나라, 이사회를 지배해 오고 있다.
우리는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대한민국의 건설되고 자유당시절 반민족세력을 척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자유당정권의 요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축재한 것을 제대로 처리 할 수 없게 방해 하였다. 이후 1960년 4·19혁명 이후 일년 있다가 5·16쿠테타로 친일세력의 재정비와 새로운 전기를 마련되나 싶었으나 독재정권의 정통성의 문제로 말미암아 기회를 잃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김영삼정부의 문민정부 출범이후 군부독재 척결의 기미로 일제잔재의 뿌리를 제거하는 희망을 품게되었으나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배경을 두었던 김영삼정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과거사 청산 과정을 진행 할 때마다 개혁은 미래지향적인 것을 위해 과거를 묻지말고 관용과 화해가 중요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는 반개혁의 실세인 기득원 부패 세력의 단단한 대응에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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