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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28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채권총론시간에
정리요약한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손해배상의 범위
의의-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그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
배상범위의 결정기준-상당인과 관계에 의해 정하는방법, 상당인과관계이외의 방법으로 정하는 방법, 양자결합
인과관계에 관한이론
상당인과관계-일반적으로 일정한 결과를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조건을 결과의 원인으로 보아야한다는 것.
동일한 조건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결과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견해
인과관계-손해배상의 범위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떄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
학설대립-주관적상당인과관계설: 채무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 객관적상당인과관계설: 사후심사에 의해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결정,
절충설-채무불이행의 당시에 보통인이 알수 있었던 사정과 채무자가 특히 알고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찰대상으로 해야함
조건설-모든조건을 결과발생의 원인으로 보는 것
자연법칙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를 모두 배상케 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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