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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28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행정법공부하면서
요약정리한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Ⅰ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부관의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 일 때, 부관은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가능

Ⅱ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무효인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중요요건을 이루는 경우에 한해, 행정행위를 무효

Ⅲ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1. 부관의 독립 가쟁성설
ㄱ. 학설- 부담만의 독립가쟁성설= 부담은 그 자체로서 특정한 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으 로서의 성질 지니므로, 독립해서 다룰 수 있다.
모든 부관의 취소청구 가능성설= 부관에 위법성이 존재하는 한 소의 이익이 있 다면,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부관에 대해 독립 해서 행정쟁송 가능
분리가능성설= 부관의 독립가쟁성 여부는 법원에 의한 부관의 독자적 취소가능 성문제의 전제조건의 성격을 가짐, 분리 가능성이 없는 부관의 경 우 독립가쟁성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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