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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의 당면문제와 발전방안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12.28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생명산업경제학(농업경제학)을 들으면서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A+맞은 자료이니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농업의 당면문제
Ⅲ. 한국농업의 발전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민경제는 60년대 이후 공업화 및 수출주도형의 경제개발정책에 힘입어 괄목할 성장을 이루어 왔다. 국민 1인당 총생산은 1995년에 이르러 10,823불에 달하였으며 계속 성장을 지속해서 1996년 11,380불에 달했으나 1998년 외환위기의 발발로 인해 상당한 후퇴를 유발하게 되었다. 그 후 회복단계에 들어 2000년에 9,628불을 달성하게 되었다. 국민경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의한 정부주도형의 형태를 취했으나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경제체제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고 개방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입자율화율은 2000년 현재 총 품목수 11,036종 수입자동승인품목수는 11,012로 99.8%에 달하고 있다.
농업부문도 국민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 많은 발전을 해 왔으나 우리나라 농업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국민경제전체의 발전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농업부문의 자유경쟁경제체제로의 빠른 전환에 비해 농업부문은 제도적 및 정치적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부문간의 발전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간의 발전 격차를 초래한 기본적인 원인은 농업부문의 경영규모의 영세성에 기초한 생산성제고의 완만성과 농업에 대한 전통적 및 보수적인 의식을 중시하는 일반국민들의 농업관이 될 수 있다.
수출주도형의 경제개발은 개방경제의 도입이 필요했고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걸쳐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에 있어서 보조금철폐 및 농산물교역에 있어서의 관세화조치 등은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정부의 지원 없이는 존재가 어려운 우리농업부문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유발시켰다.

참고 자료

김안호 외, 『현대농업경제학』, 청목출판사, 2003.
서정대, 『농가부채와 농민의 태도』,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유병서, 『글로벌 경쟁력제고를 위한 한국농업의 당면문제와 선택』, 식품유통연구지, 2002
이상배, 『도시와 농촌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나남출판사, 1995
최양부, 『농촌인구의 감소와 이촌의 장기전망』, 도시문제학술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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