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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의 폐지와 전망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2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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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사형존폐론에 관한 고찰
A. 사형의 존치론
B. 사형의 폐지론
C.사형 존폐에 관한 각국의 현황

Ⅲ.사형제도에 대한 신학적 검토
A. 구약의 사형제도
B. 성서적 관점에서 나온 사형제 폐지론

Ⅳ.사형폐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

Ⅴ.사형폐지에 대한 대안
A. 종신형의 채택
B. 사형집행유예제도 채택
C. 형사 보상제도 도입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사형존폐론에 관한 고찰
A. 사형존치론의 논거
사형존치론자 들에 따르면, 사형은 첫째, 흉학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흉학범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응보라는 것이다. 셋째, 그것은 존속을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며 정의 관념에 합치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 순교 복자수녀원의 윤형중 신부님’은 고의적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당연하며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 제명대로 살도록 내버려둔다면 상당한 이유도 없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함도 되며, 살인범이 많을수록 더욱그러하다고 하였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사형제도 폐지 위원회,「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서울: 쿰란 출판사, 1996). p.164 . 또한 ‘총신대학교 교수 이상원
박사’ 는 사형은 구원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직면하는 때에 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느 엄숙한 기회를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구원의 기회를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다음은 사형존치론의 입장에선 학자들의 논거를 들어 보겠다.

참고 자료

1.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사형제도 폐지 위원회,「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서울: 쿰란 출판사, 1996.
2. 국제 사면회 한국연락위원회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까치, 1989.
3. 허일태,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저스티스 제31권, 1998.
4. 이웅렬,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5. 박선영,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 (상,하)」. 서울: 사법행정, 1997.
6. 성해현, 「사형제도 존폐론」. 서울: 고시계, 2000.
7. 전요한 「사형제도와 기독교적 윤리」. 서울: 국제 종교문제 연구소, 2001.
8. 영화 “대드맨 워킹”
9. URI : http://jus.snu.ac.kr/~deathpenalty/ (사형폐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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