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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노동의 성격변화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농업노동의 성격변화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좋은 자료 되시길....

목차

1. 농민에 대한 경제적 수탈(시대별로)
2. 지금까지 이와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
3. 농민 이탈 현상
4.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5.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

본문내용

1. 농민에 대한 경제적 수탈 (시대별로)

해방(1945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농민은 종속의 심화와 독점의 강화를 자기 성격으로 하는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 하에서 끊임없는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 되어 왔다. 즉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축적을 위하여 경제적 수탈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다.

1945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원조경제를 통하여 한국자본주의의 기본속성이 형성되는 기간에는 전후 어느 시기보다도 가혹한 농업수탈정책이 취해졌는데,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행해졌다.
그 하나는 양곡의 강제매입, 과중한 농지세의 물납, 분배농지의 상환곡 등 현물 형태의 수탈이었다.
또 하나의 수탈 방식은 저 농산물 가격정책이었다. 앞의 양곡 강제매입도 저곡가 정책의 일환이었으나, 더 나아가 미국 잉여농산물의 도입을 통하여 저 농산물 가격정책을 실현한 것이다.

1960년대 초반, 즉 5.16 쿠데타 직후에는 농업. 농민에 대한 지지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내건 ‘농어촌고리채정리’라든지 군사정부에 의해서 작성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농업생산력의 확대에 의한 농업소득의 상승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을 밝힌 것이 그것이다. 이것에 기초해서 이 시기에는 식량증산 정책, 농산물가격유지 정책, 농촌조직 정비, 농업구조개선정책 등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물론 4.19혁명을 통해서 확인된 민중의 요구와 힘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곧 대외 종속적 공업화의 추진으로 허구화되었다. 1960년대 이래의 공업화 정책은 생산된 잉여의 지속적인 대외 누출 메카니즘을 자기 성격으로 하는 재생산구조를 확립시키는 공업화 정책이었다. 이와 같은 종속적 구조 속에서 한국자본주의는 내부적으로는 독점을 강화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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