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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주주의의결권(약술) 써머리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7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주주의의결권 - 의의, 성질, 의결권의 수

짧고 간단 명료하게 약술하였습니다.

목차

주주의 의결권
1. 의의 및 성질
2. 의결권의 수
1) 1주 1의결권의 원칙
2) 판례
3) 의결권의 행사
4)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5)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6) 의결권 행사의 제한

본문내용

주주의 의결권
1. 의의 및 성질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잇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는 의결권에 의하여 찬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 의결권은 다수결의 원리의 이론적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공익원의 성질을 가지고,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도 박탈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고유권의 성질을 가진다.
2. 의결권의 수
1) 1주 1의결권의 원칙
주주의 의결권은 보유주식 1주에 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따라서 여러개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1주1의결권의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 상법에서는 특정 주식에 대하여 수 개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복수의결권리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례
무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러한 주식이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하는 동안에는 의결권이 부활되며, 무의결권주식의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갖는다.
3) 의결권의 행사
기명주식의 주주는 주주명부의 폐쇄당시 또는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주주권의 제시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무기명주식의 주주는 회일의 1주간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①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본인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다. 주주권의 포괄적위임에 의해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대리행사의 권유
회사가 주주에게 회사 스스로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원규하는 것을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라고 한다, 대리행사의 권유는 회사가 의결정족수를 성립시키고 또 주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4)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의 의결권행사를 서면투표라고 하는데, 주주총회에 참석하기를 꺼리는 소수주주의 경영참여를 유도하고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도입도었다.
5)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일하지 않고 명의상의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의 의사에 따라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각각 달리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라 한다.
주주가 의결권불통일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주총회의 3일전에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주주가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한 경우 그 의결권의 행사는 무효이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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